소득법 #총론 #납세의무자 #거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세법-01강 총론 소득세법 01강 소득세법 소득세의 기초개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다. 이러한 소득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고 개인을 과세객체로 하며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므로 직접세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1) 납세의무자의 의의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에 한정된다. 다마,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구 분 내 용 거주자 (무제한납세의무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